주식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뉴스와 개인적인 생각

 

 

https://m.ekn.kr/view.php?key=20231122010006557

[기자의눈]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진짜 부자` 견제 위해 필요해

 

퇴근 후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한 번 개인적인 생각도 기록할 겸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현 정부에 대한 내용이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에 대해 당연히 알거라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남기겠습니다.

 

 

 

국내주식에서 대주주의 의미는 

1.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 중

2.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각 시장의 한 종목의 비중을 가진 자

이 2가지 경우를 국내 주식에 한해서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처럼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큰 의미로 와닿지는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국내시장은 전 세계인들에게는 사실상 좁은 우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 배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경제에 대한 지식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몇 년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다시 원래 기사에 중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자금 공급이 미국처럼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 되기전부터 저 위 대주주라고 인지되시는 분들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줄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시장은 개인들에게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경우 우상향 할 수 있는 주식들도 힘이 빠지면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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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사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실제로 오너일가 최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더욱 매집하여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깁니다. 저도 주식시장에 있었는지 얼마안되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모기업에서도 주총자리에 개인투자자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면, 투자할 수 있을까? 같은 의문도 들더군요. 금융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제도적 개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이루어지길 빌어보겠습니다. 

 

 

 

이 말고도 정말로 필요한건 상법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 코로나 이후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러 정치인들도 언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정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텔레그램이나 가치투자자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분들은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라는 듯 신경을 안 쓰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였는데, 매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떠들며, 공매도 전산화와 개인도 똑같이 적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네요. 그렇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이 또한 정치를 위한 방법인 건지...

 

 

 

결론은,

우리 모두 대주주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더욱더 우리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지켜냅시다!